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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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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기간
    2017년 04월 26일
  • 수집기간
    2017년 07월 06일 ~ 2017년 09월 29일
  • 수집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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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30일,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달마산)으로 확정한 이후로 2017년 4월 26일, 주한미군은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해당 부지에 전격 배치하였다. 국방부는 이날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7월, 북한이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9월 3일로부터 사흘 뒤인 9월 7일,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되었고 이로써 사드 1개 포대가 완비되었다.

한편 사드 배치는 국내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는 물론 대외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지역인 성주 소성리 주민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이 결성되어 사드 배치 반대운동이 일어났고, 주민 의견과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사드 배치 과정을 비판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하여 2017년 7월 4일, 러시아와 함께 UN에 공동성명을 내는 한편, 한국행 단체여행 제한, 한류 금지령, 한국 기업 규제 강화 등 경제적 제재 조치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배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한국 기업과 국내 항공 및 관광업계 및 관련업계의 경영이 악화되고 증시가 급감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컸다.

<출처>

- 국방부 "조속한 작전운용능력 확보 위해 사드 일부 전력 배치"(종합) / 이영재. 연합뉴스. 2017.4.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6/0200000000AKR20170426024051014.HTML?from=search)

-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완료 / 정광진. 한국일보. 2017.9.7. (http://www.hankookilbo.com/v/0d5ca53e2d754c719a3d007e08f99278)

- 文대통령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하라" / 고성민. 조선일보. 2017.7.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9/2017072900196.html)

- [한중관계 복원] '사드 갈등' 일지 / 이상현. 연합뉴스. 2017.10.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31/0200000000AKR20171031058600014.HTML?from=search)

- [보도자료] 미군 사드 배치 관련 공사 장비 반입 규탄 / 참여연대. 2017.4.20.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82%AC%EB%93%9C&page=4&document_srl=1497469&listStyle=list)

- 발뺌하던 중국, 한한령 첫 시인 / 박만원, 안두원. 매일경제. 2017.1.5. (http://news.mk.co.kr/newsRead.php?no=9863&year=2017)

- 러-中, 정상회담 뒤 한반도 위기 해결책 담은 공동성명 발표 / 유철종. 연합뉴스. 2017.7.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4/0200000000AKR20170704211600080.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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