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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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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기간
    2015년 12월 28일
  • 수집기간
    2016년 01월 19일 ~ 2016년 05월 19일
  • 수집건수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일본 기사다 외무상은 발표문을 통해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며,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출연하며,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위안부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하였다. 한일 양국은 합의 사항 이행을 전제로,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의 이번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해법 타결을 선언하자 이에 반발하여 같은 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2016년 1월 14일에는 개인 336명과 386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 발족되었다.
피해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등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의견 수렴 부족, ▲’불가역적’이란 표현으로 추가 해결 여지 일축, ▲’위안부 소녀상’ 이전 내용 언급, ▲일본의 법적 책임의 불명확하다고 비판하였다.

<출처>
-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2015.12.28.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제 시민사회단체 입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2015.12.28.
-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무효 전국행동 발족, 은동기, 한국NGO신문, 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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